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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범죄피해자 인권선언
  • 등록일  :  2005.09.06 조회수  :  6,234 첨부파일  : 
  • 1999년 5월 (일본)전국피해자지원네트워크에 의해 범죄피해자 권리선언이 발표되었다.
    기본이념은, 범죄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피해자가 되기 쉽다. 그래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회복을 돕는것은 사회의 당연한 책무이다.

    1. 공정한 처우를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는 공정하고 개인존엄을 배려한 처우를 받아야 한다.

    2.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범죄피해자는 피해를 받은 사건의 형사사법절차 및 보호절차에 관한 정보 및 피해회복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제도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다.

    3. 피해회복의 권리
    범죄피해자는 받은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회복을 요구할 수 있다.

    4. 의견을 진술할 권리
    범죄피해자는 형사사법절차 및 보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5. 지원을 받을 권리
    범죄피해자는 의료적, 경제적, 정신적 및 기타 사회생활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6. 재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범죄피해자는 재피해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7. 평온 및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
    범죄피해자는 피해로부터 생긴 프라이버시 침해를 보호받고 평온 및 안전한 생활이 보장되어야 한다.

    (번역 : 최혜선)